무기 소요결정 간소화, 대규모 사업타당성 조사 생략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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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8:55 댓글 0본문
1.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 가능하게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
2. 대규모 사업타당성 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도 포함됨
3.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기대된다고 국방부 설명
[용어해설]
1) 무기 소요결정: 군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 및 장비를 정하는 결정.
2) 사업타당성 조사: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효과 등을 분석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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