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 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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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9:59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45만여명에 대한 특별 사면 실시 결정
-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하여 사면 시행
-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둔 사면으로, 행정 제재 감면 등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한 조치 시행
2. 운전면허 행정제재, 식품 접객업자와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추진
[용어 해설]
1) 감형: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의 경중을 경감함.
2) 사면: 일정한 기간에 도피하거나 사절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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