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택배 5호 공약 발표...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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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7:38 댓글 0본문
1. 의대정원 확정 후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를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3. 지역 공공병원 육성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환자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병실 등을 갖추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4.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및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
-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며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5. 구급대원, 응급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
- 응급의료법과 119구조·구급법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
2)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들이 두 번째로 주택을 취득하고 생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정책.
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을 유치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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