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체제 구축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의 공간 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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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22:30 댓글 0본문
1.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북한 동향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3. 북한은 핵 개발을 우선시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정의하고 도발과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 정부는 헌법에 기반한 원칙에 따라 통일과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5. 대응 역량은 충분하며 북한의 선거 개입은 성공한 적이 없었다.
[용어 해설]
1)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면서 체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
2)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리에 대한 심리전은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가리고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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