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사전 계엄 보고 주장 논란 > 정치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 보고 주장.
2.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사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 및 국무회의 전에 논의한 것 없다고 설명.
3. 포고령에 포함된 '민간인 통행금지' 조치는 대통령이 삭제 지시한 것으로 전달.
4. 군 수뇌부의 의원 체포 지시 주장도 변호인단이 부인.

[설명] 한덕수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보고 받았다는 주장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전 보고한 적이 없으며 국무회의 이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포고령에 포함된 '민간인 통행금지' 조치는 대통령이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수뇌부의 의원 체포 지시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부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계엄: 비상사태나 전시비상상태 등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하에 선포하는 상태.
2. 국무회의: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국무정책 기구.
3. 포고령: 계엄이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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