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보류, 이태원특별법 논의 우선 > 정치

1.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보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리가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우선순위로 가져가질 수 있다.

2. 이태원특별법 처리 가능성
이태원특별법은 다음 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3.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문제는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처벌하는 법.
2) 이태원특별법: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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