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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결렬, 여야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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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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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결렬 여야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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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결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요구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유예 법안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3. 협상 전망은 불투명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법.
2) 산안청: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산업 재해 방지와 근로자 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legislation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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