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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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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0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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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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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안 추진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 주민 의견 반영
법안에는 경기 북부를 명시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3. 규제 완화 및 협의
법안 내용은 수도권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특별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회계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계 중에 있으며 국가의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정된 특별한 지방자치단계.
2) 수도권 규제: 수도권을 특별하게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 또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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