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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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02:12 댓글 0본문
1.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안 추진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 주민 의견 반영
법안에는 경기 북부를 명시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3. 규제 완화 및 협의
법안 내용은 수도권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특별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회계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계 중에 있으며 국가의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정된 특별한 지방자치단계.
2) 수도권 규제: 수도권을 특별하게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 또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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