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당국,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에 대한 과감한 칼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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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0:14 댓글 0본문
1. 정부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시도하자 여당과 야당 간 갈등 격화
2. 근절 대상이 된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할 계획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67조원 규모 예산 심사에 돌입
4. 대표적인 김건희 예산, 자살 예방 대책 사업의 예산 운용 논란
5.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 지적하며 예산 심의 과정 강조
[설명]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667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예산 정책이 갈등의 물줄기에 들어섰다. 여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시도하자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정부의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을 '포퓰리즘 예산 끼워넣기'로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조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김건희 예산: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살 예방 대책 등에 할당된 예산을 포함한다.
2. 지역화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특정 화폐로, 재래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3. 포퓰리즘 예산: 정부나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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