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청 설치 문제, 여야 협상으로 결정될 예정 > 정치

1.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여부에 대해 여야 협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산안청 설치는 중대재해법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3. 산안청 설치여부는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4.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법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용어해설]
1) 산업안전보건청: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와 국가적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Major Disaster Penal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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