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 김남국,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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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14:20 댓글 0본문
1. 무소속 김남국 의원,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감 표명
김남국 의원은 법원 강제조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2. 거듭 밝힌 송구한 마음과 억울함 호소
김 의원은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무익한 일로 판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잣대와 언론의 공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3. 가상 자산 투자 제도화 주장
김 의원은 가상 자산 투자를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토론을 기대했다.
[용어 해설]
1) 강제조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제도적 절차.
2) 이중잣대: 서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다르게 대우하는 태도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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