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타협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는 2월 임시국회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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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14:25 댓글 0본문
1.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 2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된 이견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용어해설]
1) 중소기업: 산업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견기업 사이에 위치한 기업.
2) 산안청: 산업 안전 및 보건을 담당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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