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의 비위 처벌하는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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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2:46 댓글 0본문
1.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하는 법안 공약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2. 특검·국정조사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포함
법안에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수사가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3.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가능
법안에는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해설]
1) 디올백: 개 이름으로 디올백이라는 명품 가방을 의미한다.
#corruption #law #presidential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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