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검찰 특수활동비 통째로 삭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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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17:11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 결정.
2. 야당의 반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
3.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음.
4. 검찰, 감사원 등의 특정업무경비도 삭감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감사원, 대법원 등의 관련 기관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반발하였고, 민주당은 검찰의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특수활동비: 기관이 특정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2. 특정업무경비: 특정 부서나 기관이 수행하는 특별한 업무에 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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