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원전산업 살리기 위해 3.3조 지원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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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16:15 댓글 0본문
1.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에 3조3천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의 특별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 세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3. 원전산업 지원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예정.
4.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 언급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원전산업 발전에 대한 업적을 언급하며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용어해설]
1) 조세특례법: 특정 분야에 대해 세금이나 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법.
2) 세제 지원: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감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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