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정책 발표 > 정치

1. 그린벨트 해제 정책 발표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린벨트 개선안 발표.

2. 지방전략사업 추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총량 제외하고 지역경제 발전.

3. 수도권은 검토에서 제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검토 중이지 않으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 없음.

[용어 해설]
1) 그린벨트: 도시 개발 및 확장을 제한하여 농업용지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2) 지방전략사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방 개발 사업.

#Greenbelt #지방전략사업 #그린벨트해제정책 #수도권 #지방균형발전 #국토부 #훈령개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