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탄핵된 대통령 보수 중단 및 국가기밀 열람 제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치

1. 박용갑 의원, 탄핵된 대통령 보수 중단 및 국가기밀 열람 제한 법 개정안 발의
2. 개정안은 탄핵된 공무원 보수 감액과 기밀 열람 제한 내용 포함
3. 대통령은 한국 철도공사 등에서 객관감사 진행 중

[설명]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된 대통령에게 보수를 중단시키고 국가기밀 열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탄핵된 공무원들의 보수를 감액하고 국가기밀 및 직무와 관련된 비밀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한국 철도공사 등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Impeachment):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직무를 원할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고발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
2. 국가기밀 (National security secret):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로, 법으로 보호되어 비밀로 처리되는 정보

[태그]
#ParkYonggap #대통령탄핵 #법개정 #국가기밀 #객관감사 #한국철도공사 #의원활동 #정치뉴스 #대통령업무 #국정감사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