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국민의힘 탄원서 제출 > 정치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3.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 조사에 관한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설명]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 조사에 대한 소송지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선거사범 재판은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재판: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 소송지휘권: 사건 처리의 주도적 권한을 갖는 재판관 또는 검사의 권한
- 징역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견디면 되는 형벌
- 선거사범: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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