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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지연 방지 탄원...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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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23: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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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 탄원...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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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여야, 재판 지연 관련 논란 가열.
3.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속도감 요구.
4. 국선 변호인 선임 요청하는 반면 민주당, 탄핵 심판 빨리 마무리해 달라 압박.

[설명]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여야 간 재판 지연 관련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탄핵 심판 속도감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며 반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과 민주당의 탄핵 심판 빨리 달라는 입장이 공방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 수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구청장, 군수, 군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선출하는 공개 선거법.
2. 탄원서: 법원이나 정부 당국에게 청원서로써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제안이나 불만을 진술하여 답변이나 처리를 요구하는 서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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