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합의 없이 계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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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02:14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점식 국회의원은 협의 진행 전에 법리적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잠정적으로 청문회를 23~24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설명]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짜에 대한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인 정점식은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법리적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잠정적으로 청문회가 23~24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자질과 적절성을 검증하고 결정하는 프로세스
- 법리적 문제: 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논란이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검토
- 청문회: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시하는 공개 인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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