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하는 법안 통과 > 정치

1.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2. 주차장법 개정안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는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3.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상향 및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안 처리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서는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도 처리되었다.

4. 다른 법안들도 처리됐다
약사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되었다.

[용어 해설]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등록, 관리, 운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2) 메타버스: 3차원 가상현실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상 현실 공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창작하는 디지털 세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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