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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국민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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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5: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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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국민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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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김상균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2.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 구성
의제 숙의단을 구성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을 마친 후,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3. 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 작성 후 국회에 제출
2차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공론화위원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2) 의제 숙의단: 특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
3) 여론조사: 대중의 의견이나 찬반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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