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안 제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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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8:58 댓글 0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안 제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율
bbs_20240202185804.jpg](/img/bbs/bbs_20240202185804.jpg)
1.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안 제시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회동에서 협상안을 제시했다.
2. 중앙당과 민주당 조율
- 이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진행함.
- 정부와 상황을 공유했으며,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안을 제시함.
3.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개청 유예
- 산업안전보건지원청 개청을 2년 후로 유예하고,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임.
4. 관련 입장 밝힐 예정
-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및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협상안: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제시한 계획이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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