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윤석열 대통령,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 정치

1. 의료개혁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 저버리는 것 - 윤석열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저항 때문에 후퇴하는 것은 국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2. 고령 인구와 보건사업 수요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 필수 -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3.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과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개선 약속 -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 건강보험 적립금 투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 건강보험 적립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고위험 진료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원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1) 의대 정원 확대: 의료대학원(의대)의 학생 증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공정한 보상: 각종 진료나 수술 등의 고위험 진료를 수행한 의료진들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금액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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