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거제 개편법 통한 외부 독립기구 조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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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16:41 댓글 0본문
1. 21대 국회 전성기 호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전성기를 만들 마지막 기회로 저출생 정책, R&D 확보 전략, 선거제 개편 법률 규정 등을 강조했다.
2. 개헌 촉구
국민참여회의 설치와 공론제도 기반 강조, 선거제도 개편 절차 법률화를 요구하며 헌법 관련 정책 강조.
3. 선거제 개편법 필요성 강조
선거제도 개편 절차 법률로 규정해 외부 독립기구 조기 확정, 선거구 획정 기한 단축 제안.
[용어 해설]
1) R&D: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 및 개발)을 줄인 용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포함.
2) 저출생 정책: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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