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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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8 16:10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무와 공천에 개입하였다고 파악하여 윤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대통령실의 개입과 위법행위 주장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것을 주장하고,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도 관권선거에 개입하였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3. 당무개입과 공천개입 논란 비판
한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당무개입과 공천개입 논란을 주도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용어해설]
1) 당무개입: 정당 대표나 고위 당직자가 후보자 등에 대한 권장이나 개입을 하는 것.
2) 공천개입: 정당이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협, 압박, 부당한 관여 등을 통해 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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