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예고 > 정치

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예고를 비판하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2. 이태원 특별법은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를 거듭했다.
3.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며,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의 거부권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관련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용어해설]
1) 거부권: 행정부가 의회가 제출한 법안을 비준하지 않거나, 의회가 시정을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시정 안건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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