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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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7:00 댓글 0본문
1. 홍익표 원내대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비판
-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대통령은 인간성과 도덕성이 없다는 비판
2.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사실상 예고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
3. 민주당은 법에서 특검 제외,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등 양보의 양보를 거듭함
-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대한민국을 참사에 책임지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 비판
4. 유가족 지원방안 제시는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진실과 책임을 갖춰야 하는 유가족이 돈으로 때우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
[용어 해설]
1) 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2) 재의요구권(거부권):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3) 특별조사위원회: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4) 특검: 특수검사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검찰 조직.
5) 거부권: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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