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회의에서 중국에 탈북민 보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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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1:35 댓글 0본문
1. 한국 정부, 유엔 회의에서 중국에 탈북민 보호 권고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해 권고했다.
2. 중국에 적절한 보호 제공 권고
한국 대사, 중국에 탈북민 등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했다.
3. 국제규범 존중과 난민법 제정 검토 권고
윤 대사,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 존중과 난민법 제정 검토를 권고했다.
4. 탈북민 보호에 대한 이전 정부와 비교
지난 정부들은 중국에 대한 탈북민 보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거나 표현이 더 가렸었다.
[용어 해설]
1)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심의받는 자리.
#NorthKorea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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