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파병, 소수 전문가들이 필요에 의해" > 정치

1.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 군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강조.
2.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가 아니라 무장의 전문가들.
3. 해외 파병업무훈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함.

[설명]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참관단이 소수 전문가들로 이뤄진 것은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 파병이 가능한 부대·개인 파병업무훈령에 대한 해석도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군 내부 인력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참관단: 파병 지역에서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와는 달리 무장이 아닌 전문가들로 이뤄진 파견단.
- 파병업무훈령: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부대 또는 개인을 해외에 파견시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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