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대상 14→3개로 축소... 3자추천 방식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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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02:10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대상을 14개에서 3개로 축소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
2. 수정안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등 3가지 포함.
3.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후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설명]
국회에서 논의되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김 여사 관련 특검 대상을 14개에서 3개로 축소한 채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수정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등 3가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검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한 후 야당과 대안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수정안을 통해 국회 내 이탈표를 끌어내 여당 내 이탈을 막고 가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용어 해설]
- 특검: 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별히 파견된 검찰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
- 대안: 특정한 사안에 대해 대체로 실행할 수 있는 대치 가능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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