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여사 특검법 논란, 공론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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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16:14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불참하며 필리버스터 저지.
2.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이 진행 중.
3.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불참 결정 및 필리버스터 전략 수립.
4. 공론화 운동단체들이 지역화폐법안 부결 우려 표명.
[설명] 9월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론화 운동단체들은 지역화폐법안이 다시 부결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고민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 과정을 끌어냄.
- 특검법: 특별검사에게 특정 사건이나 종류의 수사를 위임하거나 특수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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