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되 상한선 수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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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05:58 댓글 0본문
1. 정의당, 위성정당 난립 막고 준연동형 비례성 증진을 위해 상한선 방식 수용 주장.
2. 준연동형은 촛불 연합 정치의 상징이자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의 표상.
3. 권역별 병립형은 퇴행이며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정평, 촉구합니다.
4. 캡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중지하는 정치적 선언 필요.
[용어 해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연합정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제도로, 비례대표선거에서 선출되는 의석의 수를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방식.
2) 상한선: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의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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