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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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3:43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
-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 후보자를 원칙적이고 뚝심있게 일을 처리한 적임자로 지명
- 법무행정에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을 것이라 강조
2. 박성재 전 고검장, 임명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집행과 생활 안전 보호에 최선 다짐
- 청문회 준비에도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
- 인선은 박 후보자의 임명 공식화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음
[용어해설]
1) 형사사법 개혁: 형사사법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과정을 말함
2) 법무행정: 법무부를 비롯한 법률 기구나 당국자들이 법률을 전파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
3) 헌법적 가치: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힘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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