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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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14:06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2. 제출된 탄핵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3.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상정과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4. 탄핵 가결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이 관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는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상정과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 :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불륜, 과태, 부정 행위 등 책임을 묻는 절차
- 헌법재판관 : 헌법에 대한 위험이 있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헌법의 정당한 해석을 명시하고 결정하는 파트
- 국회의장 : 국회의 의장으로서 국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권한을 갖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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