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내란 선동 인사들 고발 예고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 예고.
2.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법 발의 예정.
3. 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군에 발포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 내용에 대해 체포와 구속 수사 촉구.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할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대해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선전죄: 국가나 정부를 위협하거나 국민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키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상의 범죄 유형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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