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공방 속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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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20:09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2. 특검법 소위 심사를 위해 제1법안소위 회부
3. 민주당,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4. 국민의힘 반대로 정쟁 우려
5.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논란
6. 미흡한 특활비 예산 관련 고민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는 제1법안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는 것을 정쟁용 입법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특활비 예산 문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내 법제 분야에 대한 법안 심사 및 토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 특활비: 검찰이나 특검 등의 특수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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