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도입 제안, 초저출생 대환 대화 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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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9:07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생기본소득 도입 제안
출생기본소득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대학 등록금도 포함한 교육비 보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
2.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 제안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에서 제안.
[용어해설]
1) 출생기본소득: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대학 등록금도 포함한 교육비 보편 지원책.
2) 초저출생: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태로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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