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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합의…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추가 등 협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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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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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합의…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추가 등 협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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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합의.
2. 추가 논의 과정에서 1~2개 법안 추가 가능성 높음.
3.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추가 등 협상 변수로 협의 과정 이어질 예정.
4. 채상병 특검법,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듯.

[설명]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 합의에 이르렀으며,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법안 처리 후 추가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민생법안 외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추가 등 협상 변수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민생법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발효시키지 않을 수 있는 권한.
- 특검법: 특별검사팀을 구성하여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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