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과 주거복합 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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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22:1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 지하화 된 철로에는 주거복합 시설 개발 계획
지하화 된 철로의 상부구간에는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하여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3. 지하화 대상은 도시철도와 일반철도 노선
수도권 도시철도와 일반철도 노선 중 일부를 지하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4.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비율 상향 및 제도개선 계획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비율을 상향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제도개선 계획이 있다.
[용어해설]
1) 용적률: 건물의 총 부피와 대지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2) 건폐율: 대지 면적 중 건물과 건물을 덮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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