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후보자 추천 합의 공개 > 정치

1.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몫 헌재 후보자 3명 추천 및 합의 내역을 공개.
2. 국회의 선출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합의했음을 확인.
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2명만 임명한 것에 우 의장이 반박.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합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양당 합의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후보자 2명만 임명한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우 의장이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국가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판단하는 재판관.
- 권한쟁의심판: 국가의 권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권한을 쟁의하는 과정 소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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