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독소 조항 제거 가능성에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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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2:32 댓글 0본문
1. 윤재옥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독소 조항 제거 가능성에 언급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재협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2. 재협상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조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공정성과 독소 조항 문제로 재협상이 필요하며,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이 9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3. 산업안전청 신설 문제에 대한 어려움 인식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조건을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4. 선거제 개편안 협상에 대한 입장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제 입장을 밝히며, 권역별 협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입장 확정이 없어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어 해설]
1) 독소 조항: 특정 법안이나 규정에서 독소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조항.
2) 재협상: 이전 협상 결과를 재검토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것.
3) 공정성: 조건이나 규정이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여부.
4) 산업안전청 신설: 기존 기관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
5) 병립형 비례제: 선거제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기존 비례대표제와 지역구형 단체구성원 선출을 병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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