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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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1 17:04 댓글 0본문
1.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2.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3.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포함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의 적절한 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모수개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조정하는 개혁.
2) 구조개혁: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이나 기금 건전성 등을 개선하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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