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경협 관련법안 폐지..경제 교류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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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16:57 댓글 0본문
1.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정하고 채택했다.
2. 일방적 폐기로 남북 경협 관련법안초기화
북한은 남북 경협 관련법안을 일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제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3. 통일부, 폐지 선언 인정 않겠다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1)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2) 경협: 남북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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