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이번엔 비용부담 완화 > 정치

1. 청소년에게 팔린 술·담배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2. 비전문 외국인력 유입 확대 및 불공정 피해 회복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 강화
3. 이자부담과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특별금 지원, 이자환급 제도 시행
4.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용어 해설]
1) 선량한: 공정하고 도덕적인, 정직한
2) 배상책임: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3) 연동제: 주요 공급업체가 대.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 여부를 업체간에 연동시켜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제도
4) 혁신 스타트업: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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