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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전쟁, 논란의 예상외 예비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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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7: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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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 전쟁 논란의 예상외 예비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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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의 절반 2조4천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다.
3. 기재부는 미 대선 등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예상외 지출을 감액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기본 경비도 50%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설명]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기재부는 불확실한 요인들로부터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외 지출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은 기재부의 기본 경비도 50% 삭감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예비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을 할당하는 것
2. 기본 경비: 정부 부서나 기관이 규모화하여 관리하는 경비

[태그] #NationalAssembly #국회 #예산 #Budget #정부예산 #국정농단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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