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국회,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통과 > 정치

1.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3. 야당이 추천하고 4명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규칙에 담겼다.

[설명]
27일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해당 규칙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대통령 및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국민의힘은 추천에서 제외되어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법: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법률
- 국회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국회의 최종 의사 결정 조직
-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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