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무회의 결정 > 정치

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 김여사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 등 8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3. 채상병특검법은 순직해병 사건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4. 지역화폐법 개정은 지자체 지역화폐 지원을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김여사와 채상병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화폐법은 재정적 지원을 '의무'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결론이 급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
2. 지역화폐법: 지자체가 발행하는 통용가능한 통화로서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태그]
#SpecialProsecutorLaw #지역화폐법 #한덕수국무총리 #세종로서울청사 #정부회의 #김여사 #채상병 #재의요구안 #거부권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