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 정치

1.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및 순직해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의 예산권을 지키기를 촉구했다.
3.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 4일 전에 해당 요구안들을 재가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위헌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자체 예산을 침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야당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재의요구안: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헌법상 위험으로 판단할 경우 거부하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요청
- 위헌적: 헌법에 어긋나는, 헌법상 문제가 있는
- 권력분립: 행정, 입법, 사법 등의 권한을 각 기관이 나누어 가지며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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