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의결 > 정치

1.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결 요구안 통과.
2.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후 민주당, 재표결 방침 공개.
3. '김건희 여사 특검법' -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총선 공천 등 8가지 의혹 수사 대상.
4. '채상병 특검법' -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진상 규명.
5. '지역화폐법'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재정적 지원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

[설명]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이후 즉시 재표결에 참여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총선 공천 등 다양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여야 간의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통해 특정 사건 또는 의혹을 세밀하게 수사하는 법률.
- 재의요구안: 법 안의 내용이나 결의안에 대해 재토의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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